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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S/4 HANA 자산 Migration 전략

real-hustle — Mon, 11 May 2026 13:58:17 +0900

기존 ECC 환경에서는 자산마스터 생성,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모두 AS91 화면에서 진행했지만,

S/4 HANA에서는 자산마스터 생성과 금액 입력이 별도의 트랜잭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자산 마이그레이션은

1. 이전년도(전기) 취득 자산 Migration

2. 당해년도 자본적지출 발생 자산 Migration

3. 건설중인 자산(AuC) Migration

각각 구분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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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년도(전기) 취득 자산 Migration

마이그레이션 기준일 이전에 이미 취득되어 일부 감가상각이 진행된 자산을 이관하는 가장 일반적인 Case.

1) 자산마스터 생성 - AS91

2)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등 금액 입력 - ABLDT

3) 마이그레이션 결과 확인 - AW01N / 고정자산대장 확인

2. 당해년도 자본적지출 발생 자산 Migration

1) 자산마스터 생성 - AS91

2)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등 금액 입력 - ABLDT

3) 당해년도 자본적지출 입력 - AB01

4) 마이그레이션 결과 확인 - AW01N / 고정자산대장 확인

※ ABLDT, AB01 차이

ABLDT는 전년도 + 당해년도까지 발생한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금액 입력

AB01은 당해년도 발생한 자본적 지출 입력

Migration 기준일의 잔액을 통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ECC에서 발생한 거래들을 시점별로 분리해서 '거래 단위'로 이관한다.

3. 건설중인 자산(AuC) Migration

1) 건설중인자산 마스터 생성 - AS91

2) 누적 투입금액 입력 - AB01

3) 마이그레이션 결과 확인 - AW01N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환경 사용하기

real-hustle — Mon, 8 Sep 2025 08:43:43 +0900

2022년도 이후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기업 시스템 중 옛날에 구축되어 Acrive X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Internet Exploror 환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환경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Microsoft Edge 브라우저의 IE모드 활용

Microsoft사에서 Internet Explorer 사용자들을 위해 Edge 브라우저 내에 IE모드를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 Edge 브라우저 → 우측 상단의 … (설정 메뉴) 클릭

2) 설정 → 기본 브라우저 이동

3) “사이트를 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다시 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 항목을 허용으로 변경

4) IE 모드가 필요한 사이트 접속 후, …(설정메뉴) → 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다시 로드 선택

이렇게 하면 Edge 안에서 IE 환경이 활성화되어 기존 시스템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설정이 Edge와 구분되어 있거나 개발자 모드가 정상 구동이 안되는 등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2.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직접 열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여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어 없지만, 간단한 메모장 편집으로 기존과 동일한 환경에서 인터넷 익스프로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메모장 열기

2) 아래 Text 입력

CreateObject("InternetExplorer.Application").Visible=true

3) vbs 확장자로 저장

4) 저장된 아이콘을 통해 접속하면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로 바로 연결되어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Internet Explorer 환경에서만 사용을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S사의 공식적인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타 시스템과의 연동, 호환성, 보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지급조건(Payment Terms) 및 지급방법(Payment Methods)의 이해

real-hustle — Wed, 20 Aug 2025 15:14:28 +0900

지급조건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정의

자동지급 프로그램(F110) 실행 시 두 요소가 결합하여 반제전표 생성 및 실제 지급 처리 실행

1. 지급조건(Payments Terms)

공급업체 송장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할지를 정의하는 규칙

조기 지급 시 할인률 또는 만기일을 설정

2. 지급조건 Setting

T-CODE : OBB8에서 지급조건에 대한 IMG Configuration Setting을 함.

공급업체 마스터 또는 개별 송장에 직접 지정 가능. 회계전표의 경우에는 전표에 직접 입력 가능

3. 순만기일(Net Due Date) 계산 방법

Net Due Date = 지급기준일(Baseline Date) + 지급조겁(Payment term)

Baseline Date는 다음중 하나로 결정(Setting 사항. 아래 캡쳐 참조)

1) Posting date

2) Document Date

3) Entry Date

4) No default

예를 들어,

Posting Date = 25년 8월 20일 / Payment Term = 30일

순만기일(Net Due Date) = 25년 8월 20일 + 30일 = 25년 9월 19일

※ 고급설정 Fixed Date & Additional Month)

지급조건에 고정일과 추가 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Fixed Date = 15일 Additional Month = 1 -> 다음달 15일

4. 지급방법(Payments Methods)

실제 지급하는 방법. 은행이체, 수표, 어음, 외화 등이 있음.

5. 지급방법 관리

T-CODE : FBZP

지급 방법에 따라 G/L 계정(은행계좌) Setting

Standard Message Type 변경

real-hustle — Thu, 14 Aug 2025 14:30:58 +0900

SAP에서는 Application Area(Message ID와 동일)별로 메세지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표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IMG 경로 및 T-CODE

T-CODE : OBA5

IMG 경로 :

SPRO > 재무회계 > 재무회계 전역 설정 > 툴 > 메시지 컨트롤 변경

2. 기능 사용 예시

G/L 계정 마스터에 삭제플래그가 설정된 계정이라도, 전표 입력 시 표준 메세지는 Warning Type.

사용자가 경고 무시하면 전표가 생성될 수 있음.

[해결 방법]

1) 해당 메세지가 발생했을 때, 메세지 더블 클릭하여 Message ID / No 확인.

2) T-CODE : OBA5에서 해당 메세지 유형을 W -> E로 변경

3) 삭제플래그 계정 사용 시 에러 발생하여 전표 입력 불가

메세지 TYPE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메세지별 영향도를 체크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HANA Studio 메모리 설정 방법

real-hustle — Thu, 29 May 2025 09:47:27 +0900

SAP 운영 업무를 하다보면 HANA Studio로 대용량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ANA Studio 기본 설정으로 SQL 실행 시 데이터가 많으면 메모리 사용량 초과로 중간에 강제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메모리 설정을 늘려주면 대용량 데이터도 오류 없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1. HANA Studio 메모리 설정 파일 경로

C:\Program Files\SAP\hdbstudio > hdbstudio.ini

2. 메모리 설정 변경

-Xms, -Xmx 값을 수정해서 메모리를 설정

기본적으로 -Xms256, -Xmx2048로 설정되어 있는데, RAM 16GB PC 기준으로 너무 적은 용량이 설정되어 비효율적임.

최대 힙 메모리 설정은 PC 메모리의 절반 정도까지 설정해도 시스템에 무리 없이 사용 가능.

[시스템 RAM 설정별 권장 Setting]

PC 메모리(RAM)	-Xms(초기 힙 메모리)	-Xmx(최대 힙 메모리)
4GB	256m	1024m
8GB	512m	2048m
16GB	1024m	4096m
32GB 이상	2048m	8192m

※ hdbstudio.ini 파일 수정 후 HANA studio를 재실행해야 설정이 적용

3. HANA Studio 현재 사용중 메모리 표시 방법

상단 메뉴 > .Windows > Preferences > General > Show heap Status 체크 > 적용

HANA Studio 화면 하단 상태표시줄에 메모리 사용량 표시

FBL1N, FBL3N, FBL5N 개별항목 조회 필드 추가

real-hustle — Thu, 13 Mar 2025 14:47:18 +0900

SAP에서 FBL1N, FBL3N, FBL5N 화면에 필드 추가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다.

1. 기본 제공 필드 활성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LV 레이아웃에 없는 필드 추가.

BKPF, BSEG, BSED / BSIK, BSIS, BSID 등 스탠다드 테이블 필드 추가

2. BTE(Business Transaction Event) 활용한 사용자 정의 필드

T-CODE : FIBF

RFPOS에 있는 필드값만 Control 가능하다.

(해당 Function IMPOST 파라미터가 RFPOS)

1) FIBF > 환경 > 정보시스템(P/S) > 조회 > 견본 Function 모듈 > Copy Function 생성

2) 추가 필드 필요하다면 RFPOS APPEND Structure 기능 활용

3) 세팅 > P/S Function 모듈 > SAP 어플리케이션에 1650인터페이스 추가

3. BADI 활용 사용자 정의 필드

BTE 활용 방법은 RFPOS에 있는 필드만 사용할 수 있다. 간혹 일부 필드 혹은 Customizing 필드가 RFPOS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BADI를 활용하여 최종 ALV Structure control이 가능하다.(2번 대체 방법으로도 사용 가능)

1) RFPOSX에 APPEND Structure 추가

2) SE38: RFPOSXEXTEND 수행

RFPOSXEXT Structure에 RFPOSX에 추가했던 필드 추가하는 프로그램

3) BADI builder 생성 및 로직 구현

T-CODE : SE19

BADI명 : FI_ITEMS_CH_DATA(

(New G/L BADI : FAGL_ITEMS_CH_DATA / FAGLL03 )

BADI Method의 Parameter가 RFPOSXEXT TYPE이다.

ABAP - 메일 전송 Function 'SO_NEW_DOCUMENT_ATT_SEND_API1'

real-hustle — Thu, 20 Apr 2023 10:19:30 +0900

1. 메일 전송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메일 전송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 두 가지 Function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 Function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SO_NEW_DOCUMENT_SEND_API1 : 발신자를 로그인한 ID로만 보낼 수 있음.

- SO_DOCUMENT_SEND_API1 : 발신자를 파라미터값으로 수정할 수 있음.

=> 발신자 주소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SO_DOCUMENT_SEND_API1' Function을 사용하면 된다.

2. 메일 전송 기능

- 먼저 메일 전송 기능을 사용하려면 Setting이 필요하다. Setting이 안되어 있다면, BC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된다.

- 메일 전송 확인은 T-CODE : S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송, 발신, 대기, 오류 내역을 확인한다.

- 프로그램을 통해 보낸 메일이 SOST 리스트에 추가가 되었다면, 개발자가 할 일은 끝이다. 다음 오류에 대해서는 Setting문제이기 때문에 BC담당자의 역할이다.

3. 메일 전송 Function 사용 방법

1) 데이터 선언

2) 수신자 정보 입력

3) 메일 본문 내용 입력

4) 첨부파일(Excel) 본문 내용 입력

4-1. 헤더텍스트 입력.

4-2. 헤더라인 구분자 입력

4-3. Excel Data GET 및 첨부파일 채우기

4-4. 메일 본문 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TYPE, SIZE 등)

4-5. 메일 전송 Function 호출

5. 마치며...

'SO_NEW_DOCUMENT_ATT_SEND_API1' Function이 호출되면, SOST에 전송 건이 쌓이고, 메일이 전송되게 된다.

한 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직접 TEST 해보면 바로 이해가능.

ALV - Toolbar Event

real-hustle — Mon, 27 Feb 2023 10:19:02 +0900

1. Toolbar Event란?

ALV 위에 기본적인 Toolbar들 외에 추가 Toolbar를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Event이다.

Toolbar 생성만 하는 Event로 해당 Toolbar에 대한 기능은 ALV User_command Event로 설정해줘야 한다.

그래서 항상 Toolbar Event와 User_Command Event는 같이 따라 다닌다.

2. 클래스 선언

3. 클래스 정의

4. 클래스 데이터 선언 및 OBJECT 선언

5. SET HANDLER 선언

6. TOOLBAR Event 로직

Function : Toolbar 눌렀을 때, OK_CODE에 입력되는 값

Icon : Toolbar icon. TYPE-POOLS : ICON 선언하여 해당 아이콘 입력.

Quickinfo : 버튼에 마우스 올렸을 때, 버튼 설명

Butn_type : 버튼 유형 설정(아래 예시 확인)

[ 0 - 일반 버튼 / 1 - 분리된 Drop Down 버튼 / 2 - 합쳐진 Drop Down 버튼 / 3 - 버튼 X. 분리자 ]

7. Toolbar Event 예시

버튼 추가 예시( BUTN_TYPE : 3, 0, 1, 2 순서)

ALV - HOTSPOT Event

real-hustle — Fri, 24 Feb 2023 15:26:48 +0900

1. ALV HOTSPOT Event란?

조회 데이터 중 특정 CELL을 클릭하면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더블 클릭 Event와 비슷하게 사용되며, 클릭한 특정 CELL의 상세정보 등을 조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Event입니다.

2. 클래스 선언

3. 클래스 정의

4. 클래스 데이터 정의 및 OBJECT 선언

5. SET HANDLER 선언

6. HOTSPOT Event Main 로직

p_row_id : 핫스팟 클릭 필드 ROW 정보(INDEX)

p_column_id : 핫스팟 클릭 필드 칼럼 정보(Fieldname)

ps_row_no : 핫스팟 클릭 필드 ROW 번호 정보(ROW 번호)

HOTSPOT기능은 일반적으로 자재코드, 회계 전표 번호, 고객코드, 오더 번호 등 필드에 지정하여,

해당 마스터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용한다.

7. HOTSPOT Event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구문

PARAMETER ID는

Standard 화면 : 필드 > F1 > 기술 정보 > 파라미터 ID

개발 프로그램 SELECT-OPTIONS 선언 화면에서 각 파라미터별로 MEMORY ID 선언

1) CALL TRANSACTION

2) SUBMIT

3) CALL FUNCTION 'ABAP4_CALL_TRANSACTION'

ALV - Double Click Event

real-hustle — Thu, 23 Feb 2023 15:52:42 +0900

1. ALV Double Click Event란?

ALV의 특정 Cell을 더블클릭할 경우 발생하는 Event를 말합니다.

더블클릭한 값의 세부 정보를 보여주고 싶을 때 HOTSPOT Event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Event 입니다.

2. 클래스 선언

3. 클래스 정의

4. 클래스 데이터 정의 및 OBJECT 선언

5. SET HANDLER 선언

[STATIC METHOD] 를 사용하여 SET HANDLER를 선언해주거나,

[FOR grid ACTIVATION ' '] 구문의 사용은 DATA CHANGED Event 글 참조

ALV - Data Changed Event

6. Double Click Event 로직

ALV - Data Changed Event

real-hustle — Thu, 23 Feb 2023 08:49:31 +0900

1. Data Changed란?

Data Changed Event는 ALV Edit 상태에서 값이 변경되었을 때 호출되는 EVENT이다.

변경된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 가능.

2. 클래스 선언

3. 클래스 정의

4. 클래스 데이터 선언 및 OBJECT 선언

5. SET HANDLER 선언

※ Static Method로 선언하면 클래스 데이터 선언 및 OBJECT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메소드 선언 시, [CLASS-METHODS] 로 선언

SET HANDLER 선언 시 [클래스명=>METHOD명] 으로 선언해준다.

[FOR grid ACTIVATION 'X'] 구문으로 화면에 여러 개의 ALV가 있을 경우 각 GRID별로 Event Setting을 해줄 수 있다.

6. Cell 변경 시 바로 반영되도록 하는 ALV Method

1) 데이터 수정 후 Enter 쳤을 때 Data Changed

2) Cell 벗어났을 때 Data Changed

7. Data Changed 로직

1) Data Changed 로직 기본

2) GET_CELL_VALUE : 변경된 값을 가져오는 METHOD

3) MODIFY_CELL : 특정 CELL VALUE 변경

4) ADD_PROTOCOL_ENTRY : 입력 값 체크해서 오류 POPUP

겨울철 관절염 예방하는 방법

real-hustle — Wed, 14 Dec 2022 23:55:12 +0900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의 사용이 누적되면서 관절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릴 때, 비올 때, 겨울철 추워지는 시기에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데요. 관절염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절염이란

우리 몸의 뼈 마디마디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연골, 인대, 뼈,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상처나 염증 등으로 인해 주변 구성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이러한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2. 관절염이 겨울철에 심해지는 이유

겨울철은 운동량이 줄어들고, 추위로 몸을 움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의 기온이 낮아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돼 혈액순환이 원할하지 못하면서 겨울철에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집니다.

3. 관절염에 냉찜질 vs 온찜질 어느 것이 적절한가

관절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온찜질이 적절합니다. 따뜻한 온찜질은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반면,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 염증이 원인이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주요 원인이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온찜질을 하면, 부종이 심해져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찜질하기 전에 관절염 원인을 파악하고 잘 구분해야 합니다.

4. 겨울철 관절염 예방하는 운동

겨울철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가벼운 런닝은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츠리지 말고 활짝활짝 펴는 스트레칭 동작을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수축된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줄수록 근육이 이완작용을 하고 뼈와 접촉하는 관절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갈정도의 과도한 유산소성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관절염에 좋은 음식

관절염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관절염에는 항염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증상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견과류

아몬드나 땅콩 등 견과류에는 항염작용을 하는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방어 등 등 푸른 생선에는 풍부한 오메가 3와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향상시켜주어 관절염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6. 관절염에 나쁜 음식

관절염에 피해야할 음식은 고나트륨성 음식입니다. 라면, 김치, 피자 등등 고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염증과 부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대상자별 검진 항목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 알아보기(Feat. 주의사항 및 TIP)

real-hustle — Tue, 13 Dec 2022 00:57:25 +0900

국민들의 건강상태 확인,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검사 항목을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종사자의 국가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시행됩니다. 당해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자리이면 태어난 해도 홀수인 국민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고, 반대로 짝수 자리이면 태어난 해도 짝수 자리인 국민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외적으로, 현재 근로하는 회사의 입사날짜가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일 때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다음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임원, 관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내근 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 건축설계사, 제도사	○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 기능강사, 실습강사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

2.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대상조회 > 로그인] 하시면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상자별 검진 항목

1) 공통항목

- 신체 측정이나 혈압, 시력, 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소변검사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 크레아티닌, e-GFR)

-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2) 성별 / 연령별 추가항목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일반건강검진 (1차)	총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4년 마다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4. 집 주변 검진기관 찾는 방법

주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통해 건강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건강검진기관 평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진기관을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는 평가결과를 보고 우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세요~

5. 국가건강검진 주의사항 및 TIP

다음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주의사항과 간단한 TIP을 소개하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은 국가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기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벌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건강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물 포함)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전날 9시 이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전에 병원으로 오라고 안내합니다.

3) 암 검진이나 내시경 등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꼭 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해당 검진 항목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고,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4) 건강검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루고 미루다가 11월 ~ 12월 연말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므로 미리미리 검진을 실시하면 여유 있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기관 선택 시 검진기관 평가정보를 확인하여 주요 검진항목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11 Ver.] 노트북 덮개 닫아도 절전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

real-hustle — Mon, 5 Dec 2022 01:08:13 +0900

노트북 덮개를 닫아도 노트북이 절전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대부분 덮개를 덮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절전모드로 전환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PC라고 인식하면 절전모드로 전환되도록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회사 PC의 경우 노트북을 켜놓은 상태로 퇴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노트북 덮개를 닫아도 노트북이 켜진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어판에서 절전모드 설정하는 방법

1) [제어판 > 전원옵션 > 덮개를 닫으면 수행되는 작업] 선택

2) [덮개를 닫을 때] 설정을 '아무 것도 안 함'으로 설정 후 저장합니다.

3) 전원 옵션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 설정 >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4) [하드디스크 > 다음 시간 이후에 하드디스크 끄기] 시간을 각각 '사용 안 함' 으로 설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전 모드 설정은 하시는데, 하드디스크 끄기 시간 설정을 안 해서 작업이 멈추거나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절전 및 디스플레이] 항목의 설정 시간을 각각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고급 옵션 설정에서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지워주고 'Enter'를 눌러주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됩니다.

6) 창 하단에 있는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후 노트북 PC의 덮개를 닫아 절전모드로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

2. 설정창에서 절전모드 설정하는 방법

1) 작업표시줄에 있는 '시작'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설정' 창을 선택합니다.

또는 [WIN + I] 단축키를 통해 설정창을 열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 전원 및 배터리] 로 들어와서 전원을 설정합니다.

3) [전원 > 화면 및 절전] 설정에서 각각 '안 함'으로 설정

설정 후에는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덮개를 닫아서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서치콘솔 &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HTML 메타태그 재확인 방법

real-hustle — Sun, 4 Dec 2022 01:19:37 +0900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다가 스킨을 변경했을 때 기존 HTML 소스가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HTML 메타태그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 서치콘솔과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HTML 메타태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구글 서치콘솔 HTML 메타태그 확인 방법

먼저 구글 서치콘솔 메타태그 찾는 방법입니다.

구글 서치콘솔 메타태그는 고객센터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1) 구글 서치콘솔 고객센터 > 도움말 센터 > 사용자, 소유자, 권한 관리

2) 소유자 확인 방법 파악하기 > 웹마스터 센터

3) 확인하고 싶은 자신은 블로그 URL 클릭 > 확인 세부정보

자신의 URL의 확인 세부정보를 클릭하면 HTML 메타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타태그를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 HTML 소스 HEAD 부분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2.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HTML 메타태그 확인 방법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에서 블로그 메타태그를 찾으려면 기존 사이트 URL을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1)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웹마스터 도구 > 사이트 관리

① 사이트 관리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URL을 선택해서 삭제한다.

② 블로그 URL을 다시 입력해서 등록하면 HTML 태그가 다시 생성돼서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HTML 메타태그를 티스토리 블로그 HTML 소스 부분에 Copy&Paste 해주면 됩니다.

[로지텍] 국민 마우스 Logitech G102 2세대 내돈내산 구매 review

real-hustle — Sat, 3 Dec 2022 21:38:29 +0900

대한민국 PC방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봤던 국민 마우스 로지텍사의 G102 2세대입니다.

쿠팡에서 25,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2022.12.02 날짜 기준)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내구성 좋고, 성능 좋은 게이밍 마우스를 구매해보았습니다. 로지텍 G102 마우스는 쿠팡에서 직접 수입/판매를 하고 있어 로켓배송으로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구성품

벌크 제품이 아닌 로지텍코리아 정식 판매 제품으로 정품 박스에 담아서 옵니다.

안에 구성품은 단순하게 마우스 포장재, 마우스, 설명서, G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디자인

먼저, 본체 색상입니다. G102 2세대는 블랙, 화이트, 블루, 라일락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시크한 블랙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일락 색상도 판매량이 높다고 하네요.

2세대가 출시되면서 1세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Lightsync LED 색상의 변화입니다. G102 1세대는 LED가 한 가지 색상으로 고정되어있었는데, 2세대는 레인보우 색상으로 출시가 되서 더 게이밍 마우스 느낌이 났어요.

물론 LED는 G HUB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on/off, 밝기 조절 등이 가능하고, 컬러웨이브 속도 조절이나 컬러 조절 등 원하는 디자인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3. 성능

기본적으로 DPI 4단계(400, 800, 1600, 32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따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G HUB를 통해 200~8000 DPI까지 Setting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마우스들 보면 레이저 센서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102 2세대는 마우스 센서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별 다른 적응 없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격

쿠팡에서 25,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마우스치고 저렴한 편이며, 일반적인 사무용 마우스랑 비교해도 비싸지 않은 마우스입니다. 벌크 제품이면 2~3000원 정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지만 A/S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은 마우스는 정품을 구매하여 넉넉히 2년 동안 A/S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총평

제가 모든 마우스를 사용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성능에 2만원대의 제품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로지텍사의 뛰어난 A/S로 정품 구매 시 2년간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게이밍 마우스 보급형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마감도 정교하게 되어있고, G HUB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Setting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가성비 좋은 최고의 입문용 게이밍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적 경쟁시장 속 광고

real-hustle — Sun, 30 Oct 2022 18:31:17 +0900

현대 사회에서 광고의 노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인터넷 서핑을 하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유튜브를 보든, 잡지를 읽든, TV 시청을 하든, 운전을 하든 어떤 회사는 당신이 그 제품을 사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할 때, 각 기업은 특정 제품에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에 비용을 더 사용할 것입니다.

광고의 양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향수, 청량음료, 면도날 등과 같이 차별화된 소비재를 판매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10~20%를 광고에 지출합니다. 프레스 및 통신 위성과 같은 산업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광고에 거의 지출하지 않습니다. 밀, 소금, 설탕, 원유와 같은 제품을 파는 회사는 광고에 전혀 지출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전체 회사 수익의 약 2% 정도가 광고에 사용됩니다. 이 광고 지출은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TV, 라디오, 광고판, 신문, 잡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1. 광고의 사회적 가치 평가

사회에서 광고에 할당하는 자원은 낭비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까? 광고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종종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1) 광고 비평

광고 비평가들은 기업이 사람들의 취향을 조작하기 위해 광고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광고는 정보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청량 음료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TV 광고를 생각해봅시다. 광고는 대부분 시청자에게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창한 날씨에 해변의 파티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손에는 청량음료 캔이 쥐어져 있습니다. 광고의 목표는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우리 제품을 마시면 많은 친구를 사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광고 비평가들은 그러한 광고가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욕망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광고가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광고는 종종 제품이 실제보다 더 다르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제품 차별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임으로써 광고를 통해 구매자는 유사 제품 간의 가격 차이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됩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수요를 덜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기업이 덜 탄력적인 수요곡선에 직면할 때 한계비용에 더 많은 이윤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광고 옹호 광고

광고 옹호자들은 기업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광고는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 신제품의 존재 및 소매점의 위치를 전달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고객은 무엇을 구매할지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옹호자들은 또한 광고가 경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광고를 통해 고객은 시장에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해 더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고객은 가격 차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낮습니다. 또한 광고는 신규 진입자에게 기존 기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입안자들은 광고가 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는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특정 직업에 대한 광고 규제입니다. 과거에 이들 단체는 광고가 '비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주 정부가 해당 분야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은 광고에 대한 이러한 제한의 주요 효과가 경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의 광고를 금지하는 많은 법률이 뒤집혔습니다.

2. 품질 신호로서의 광고

많은 유형의 광고에는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도입하는 회사를 생각해봅시다. 그 회사는 어떤 배우가 시리얼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맛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감탄하는 광고를 보냅니다. 광고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까?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광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딱딱한 정보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광고라도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고에 많은 돈을 지출하려는 기업의 의지 자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시리얼을 판매하는 회사 A와 B가 있습니다. 각 회사는 한 상자에 3달러에 판매되는 새로운 시리얼 제조법을 출시했습니다. 일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곡물을 만드는 한계비용이 0이므로 3달러가 모두 이윤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각 회사는 광고에 1000만 달러를 지출하면 100만 소비자가 새로운 시리얼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는 소비자가 시리얼을 좋아하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A의 결정입니다.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A는 시리얼 맛이 설탕을 얹은 잘게 썬 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고는 100만 소비자에게 각각 한 상자를 판매하지만 시리얼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구매를 중단할 것입니다. A는 단 300만 달러의 매출을 얻기 위해 광고에 1000만 달러를 지출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광고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이고, 더 나은 요리법을 찾기 위해 연구 인력을 충원하여 연구에 비용을 할당합니다.

반면 B는 시리얼의 맛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상자를 살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 달러의 광고로 3600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B에는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구매할 좋은 제품이 있기 떄문에 여기에서 광고가 수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는 광고를 선택합니다.

두 기업의 행동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소비자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광고에서 본 새로운 시리얼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합리적입니까? 소비자는 판매자가 광고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새로운 시리얼을 먹어봐야 합니까?

사실 소비자가 광고에서 본 신제품을 시도하는 것은 완전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B가 광고하기 떄문에 B의 새로운 시리얼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B는 자기 회사의 시리얼 맛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합니다.

이 광고 이론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광고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B는 기꺼이 광고비를 지출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알립니다. 광고가 말하는 내용은 소비자가 광고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값싼 광고는 소비자에게 품질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광고 비용이 300만 달러 미만이라면 A와 B는 모두 광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곡물을 판매할 것입니다. 좋은 곡물과 나쁜 곡물이 모두 광고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광고된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곡물의 품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그런 값싼 광고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3. 브랜드 이름

광고는 브랜드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널리 알려진 브랜드 이름을 가진 제품을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일반적인 대체품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아스피린 옆 선반에 바이엘 아스피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코카콜라 옆에 펩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 이름을 가진 회사는 광고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합니다.

광고의 경제학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브랜드 이름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브랜드 이름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경우에 카피 상품은 브랜드 상품과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제품에 대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려는 소비자의 의지는 광고에 의해 조장되는 일종의 비합리성이라고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독점적 경쟁 이론의 초기 개발자 중 한 사람인 경제학자 에드워드 체임벌린은 이러한 주장에서 브랜드 이름이 경제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이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점 상표를 시행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브랜드 이름을 옹호했습니다. 두 가지 관련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상표명은 구매 전에 품질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브랜드 이름은 기업이 브랜드 이름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기 떄문에 높은 품질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유명한 브랜드인 맥도날드를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낯선 도시를 운전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맥도날드와 그 옆에 로컬 레스토랑이 보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현지 식당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맥도날드는 많은 도시에서 일관성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구매하려는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유용합니다.

또한 맥도날드의 브랜드 이름은 회사가 품질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객이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상한 음식으로 인해 병에 걸린다면 그 소식은 회사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수년간 값비싼 광고를 통해 쌓아온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름에 대한 논쟁은 카피 상품들보다 브랜드 이름을 선호하는데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중점을 둡니다. 비평가들은 브랜드 이름이 광고에 대한 비합리적인 소비자 반응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옹호론자들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제품의 품질에 대해 더 확신할 수 있기 떄문에 브랜드 제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4. 결론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과 '경쟁'의 혼합입니다. 독점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 기업은 고객을 자신의 브랜드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합니다. 광고는 어느 정도 소비자의 취향을 조작하고 비합리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조장하며 경쟁을 방해합니다. 더 큰 범위에서 광고는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브랜드 이름을 확립하며 경쟁을 조장합니다.

독점적 경쟁 이론은 경제의 많은 시장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론이 공공 정책에 대해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경제학 이론가의 관점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사회적 이익

real-hustle — Mon, 24 Oct 2022 00:39:46 +0900

이번 포스팅에서 독점 경쟁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별 기업이 직면한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기업이 산업에 진입하고 퇴출할 때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적 관점에서 독점적 경쟁기업

독점적 경쟁시장의 각 기업은 여러 면에서 독점과 같습니다. 각 회사의 제 품은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다릅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점기업의 규칙을 따릅니다. 즉, 독점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은 독점기업이 하는 것처럼 수량과 가격을 선택합니다. 단기적으로 두 시장 유형은 시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2. 장기적 관점에서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때 새로운 기업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수는 늘어나고 따라서 이미 시장에 있는 각 회사가 직면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즉, 이윤은 진입을 촉진하고 진입은 기존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기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들 기업은 이익 감소를 경험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시장에 있는 기업은 퇴출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고객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듭니다. 기업 수의 감소는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합니다. 즉, 손실은 퇴출을 촉진하고 퇴출은 나머지 기업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나머지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아있는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입과 퇴출 과정은 시장의 기업이 정확히 0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때까지 계속되고 0에 도달하면 장기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 균형에 도달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 기업 또한 퇴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장기균형을 설명하는 두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한계비용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면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집니다.

2) 경쟁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평균 총비용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경제적 이윤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독점적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독점은 가까운 대체재가 없는 제품의 유일한 판매자이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볼 떄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독점적 경쟁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기 떄문에 이러한 유형의 시장에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0이 됩니다.

3. 독점적 경쟁시장 vs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과 완전경쟁시장 사이에는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잉생산능력과 이윤입니다.

1) 과잉생산능력

진입과 퇴출 과정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을 수요곡선과 평균 총비용 곡선 사이의 접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균형에서 산출량이 평균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양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 하에서 기업은 평균 총비용 곡선의 우하향하는 부분에서 생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점적 경쟁은 완전경쟁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또한 경쟁시장의 자유로운 진입은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평균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양을 기업의 효율적 규모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완전경쟁 기업은 효율적인 규모로 생산하는 반면 독점적 경쟁기업은 이 수준 이하에서 생산합니다. 기업은 독점적 경쟁하에서 과잉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점적 경쟁기업은 완전경쟁 기업과 달리 생산량을 늘리고 평균 총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회사는 추가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독점적 경쟁자가 초과 용량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한계 비용에 대한 인상

완전경쟁과 독점적 경쟁의 두 번째 차이점은 가격과 한계비용 간의 관계입니다. 완전경쟁 기업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과 동일합니다. 독점적 경쟁기업의 경우 기업은 항상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기 떄문에 가격은 한계비용을 초과합니다.

이익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한계비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기 균형에서 독점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은 평균 총 비용 곡선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작동하므로 한계비용은 평균 총비용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같기 위해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가격이 한계비용 간의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완전한 경쟁자와 독점 경쟁자 사이의 주요 행동 차이를 봅니다. 회사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다른 고객이 귀하의 현재 가격으로 귀하에게서 구매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까?" 완전경쟁 기업은 상관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격은 한계비용과 정확히 같기 때문에 추가 판매 단위의 이윤은 0입니다. 대조적으로 독점적 경쟁기업은 항상 다른 고객을 확보하기를 열망합니다.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게시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추가 단위는 더 많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4. 독점적 경쟁과 사회적 이익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결과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긍정적일까?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전 포스팅에서 우리는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시장이 외부효과가 없는 한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만 독점시장은 사중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이러한 양극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므로 이러한 시장에서 사회적 이익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비효율의 한 가지 원인은 한계비용에 대한 가격 인상입니다.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품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일부 소비자는 구매를 주저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은 독점가격의 정상적인 사중손실을 갖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을 때 발생하는 효율적인 수량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계비용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모든 회사를 규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비효율의 또 다른 원인은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회사의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외부효과를 생각해봅시다.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고려할 때마다 그 기업이 창출할 이익만 고려합니다. 그러나 그 진입은 회사 외부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제품 다양성 외부효과

소비자는 신제품의 도입으로 약간의 소비자잉여를 얻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전달합니다.

2) 시장 진입 외부효과

다른 기업이 고객을 잃고 새로운 경쟁자를 직면했을 때 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기존 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모두 수반합니다. 어떤 외부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 독점적 경쟁시장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제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독점적 경쟁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의 바람직한 사회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결론만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은 독점경쟁 하에서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성은 미묘하고 측정하기 어렵고 수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정책이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독점경쟁시장 - 독점과 완전경쟁 사이

real-hustle — Thu, 20 Oct 2022 23:49:36 +0900

이전 포스팅에서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이 항상 한계생산비용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고, 독점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사용하여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만 사중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경우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지만 시장은 두 시장의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인 기업은 경쟁에 직면하지만 치열하지는 않아서 가격수용자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은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수용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경쟁과 독점의 양극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경우 '불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1) 과점시장

불완전 경쟁시장의 유형 중 하나는 과점 시장입니다. 각 판매자는 시장의 다른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경제학자들은 4대 기업이 공급하는 시장의 총생산량의 비율인 집중 비율이라는 통계를 사용하여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대부분의 산업은 4개 기업의 집중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가전, 타이어, 전구, 탄산음료, 무선통신 등이 90%가 넘는 집중 비율을 보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과점의 형태입니다. 과점 상태에 있는 각 기업은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얼마의 가격을 매길 것인지 결정할 때 경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경쟁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고려합니다.

2) 독점경쟁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의 두 번째 유형은 독점경쟁시장입니다.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회사가 있는 시장 구조를 말합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각 회사는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 독점권을 갖지만 각 회사는 동일한 고객을 위해 경쟁합니다.

독점경쟁시장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시장을 말합니다.

1) 많은 판매자 : 동일한 고객 그룹을 두고 경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2) 제품 차별화 : 각 회사는 동일하지 않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차별화하고, 따라서 각 기업은 가격 수용자가 아닙니다.

3)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 : 기업은 제한 없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는 경제적 이익이 0이 될 때까지 조정됩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책, 컴퓨터 게임, 레스토랑, 피아노 레슨, 쿠키, 의류 등과 같은 시장이 독점경쟁시장입니다. 과점과 마찬가지로 독점경쟁시장은 완전경쟁과 독점시장 사이 어딘가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과점시장과 독점경쟁시장은 다릅니다. 과점은 시장에 소수의 판매자만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에서 벗어납니다. 판매자 수가 적기 때문에 엄격한 경쟁이 줄어들고 판매자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 독점경쟁시장에는 소규모의 판매자가 많습니다. 판매자마다 다른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에서 벗어납니다.

기업이 하나뿐이라면 시장은 독점입니다. 소수의 기업만 있다면 시장은 과점 상태입니다.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면 한가지 기준이 더 생깁니다. 기업들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지 아니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는지. 많은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면 시장은 완전경쟁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시장은 독점경쟁시장이 됩니다.

현실은 이론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장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수에 따라 '소수'인지 '다수'인지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이 언제 차별화되는지를 결정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실제 시장을 분석할 때 모든 유형의 시장 구조를 연구하여 얻은 교훈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각 교훈을 적용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독점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의 가격 형성

real-hustle — Thu, 13 Oct 2022 01:30:15 +0900

독점은 시장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까? 우리는 경쟁 기업과 달리 독점 기업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독점 기업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점기업은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 소유주 입장에서 볼 때 높은 가격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비용을 초과하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독점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지경제학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총 잉여는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경제적 이익을 측정한다는 것을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총 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총합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재화에 대해 받는 금액에서 생산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단일 생산자라면 독점입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총 잉여를 가능한 한 크게 만듭니다. 독점은 경쟁시장에서와 다르게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총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실패해야 합니다.

1. 자중 손실

독점기업이 만약 자비로운 사업가에 의해 운영된다면 기업 소유주가 벌어들이는 이윤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업가는 총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총이익은 소비자에 대한 재화의 가치에서 독점 생산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뺀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사업가가 독점을 실행하고 있다면 기업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교차점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과 달리 사업가는 한계비용과 동일한 가격을 부과합니다. 이 가격은 소비자에게 상품 생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효율적인 수량을 구매할 것입니다.

2. 독점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비용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독점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 덕분에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독점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 자체가 반드시 사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에서의 이익에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소비자가 독점 가격 때문에 생산자에게 추가 1달러를 지불할 때마다 소비자는 1달러만큼 더 나빠집니다. 독점 이윤 자체가 경제적 파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총 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은 한 독점 이익은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독점 시장에서 문제는 기업이 총 잉여를 최대화하는 수준 이하의 생산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중손실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파이가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측정합니다. 이 비효율은 독점의 높은 가격과 연결됩니다. 기업이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올릴 때 소비자는 더 적게 구매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예외가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만든 독점을 가진 회사는 독점을 계속하려면 로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점기업은 추가 비용에 대해 독점 이익의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는 이러한 비용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사중 손실이 모두 포함됩니다.

3.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

지금까지 우리는 독점 기업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독점 기업은 다른 고객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경쟁 시장에서 상품이 판매될 때 가격 차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경쟁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시장 가격에 판매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장 가격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을 청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독점기업이 가격 차별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격 차별이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격 차별을 위해서 구매 의사에 차이가 있는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격 차별은 경제적 총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별로 인한 이익의 증가는 더 높은 소비자 잉여가 아닌 더 높은 생산자 잉여로 나타납니다.

4. 가격 차별 분석

가격 차별이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독점 기업이 가격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완전 가격 차별은 독점 기업이 각 고객의 지불 의사를 정확히 알고 각 고객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독점 기업은 각 고객에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정확히 청구하고 독점 기업은 모든 거래에서 잉여금을 얻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사중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전액이 독점 생산자에게 돌아갑니다.

5. 가격 차별의 예

기업들은 다양한 고객에게 가격 차별을 두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사용합니다. 가격 차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영화 티켓

-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2) 항공사 가격

- 비행기 좌석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구매자와 레저 목적의 구매자를 구분하여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승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3) 할인 쿠폰

- 쿠폰을 얻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쿠폰을 갖고 있는 고객과 아닌 고객과의 가격 차별을 둡니다.

4) 재정 지원

- 많은 교육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5) 수량 할인

- 1+1, 2+1 등의 전략을 활용하거나 N 번째 상품에 대해 가격 차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사용합니다.

독점기업이 생산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real-hustle — Sun, 9 Oct 2022 23:34:18 +0900

이전 포스팅에서 독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점 기업이 생산할 제품의 양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점 행위의 분석은 독점이 바람직한지, 정부가 독점시장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 독점 vs 경쟁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의 차이점은 독점기업이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쟁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대조적으로 독점은 시장에서 유일한 생산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하는 수량을 조정하여 상품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쟁기업과 독점기업 간의 이러한 차이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각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경쟁기업은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완전 탄력적입니다. 대조적으로 독점은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이기 때문에 독점의 수요곡선은 시장의 수요곡선입니다. 따라서 독점자의 수요 곡선은 독점자가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더 적게 구매합니다. 반대로 생산량을 줄이면 상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시장수요곡선은 독점기업이 시장지배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독점기업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 높은 가격에 많은 양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시장수요곡선은 그 결과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시장수요곡선은 독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과 수량의 조합을 설명합니다.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독점자는 수요 곡선의 어느 지점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점자는 어떤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것인가? 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독점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기 때문에 독점행동을 설명하는 다음 과제는 독점기업의 수익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2. 독점기업의 수익

물 생산자가 유일한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이때 독점기업의 수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을 계산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갤런의 물을 생산할 때 총수익은 24달러이고 4갤런으로 늘리면 총수익은 28달러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한계수입은 4달러입니다. 독점 기업의 한계수입은 재화의 가격보다 낮습니다. 갤런당 7달러에 판매하더라도 총수익은 4달러만 증가합니다. 이유는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판매 금액을 늘리려면 독점 기업이 모든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4갤런의 물을 판매하려면 독점자는 처음 3갤런당 1달러 적은 수입을 벌어야 합니다. 이 3달러 손실은 한계수입 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경쟁기업의 한계수입과 차이가 있습니다. 독점기업이 판매 금액을 늘리면 이 조치는 총수익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1) 산출 효과 : 더 많은 산출물이 판매되므로 총수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가격 효과 : 가격이 하락하므로 단위 수량당 수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기업은 원하는 모든 것을 시장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가격효과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1단위 증가하면 해당 단위의 시장가격을 받고 이미 판매 중인 단위에 대해 더 적은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즉, 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기 때문에 한계수입은 재화의 가격과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키면 판매하는 모든 단위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을 줄여야 합니다. 이로써 총수입은 증가하지만 단위당 수익은 감소합니다.

3. 이익의 극대화

독점기업의 수익의 형태를 생각했으므로 이제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기업은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작을 때 기업은 더 많은 단위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크다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독점기업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경쟁기업도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생산량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윤극대화의 법칙을 따를 떄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유형의 기업 간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경쟁기업의 한계수익은 가격과 같지만 독점기업의 한계수익은 가격보다 낮습니다. 이 차이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볼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독점

real-hustle — Sun, 9 Oct 2022 02:01:16 +0900

개인용 PC를 갖고 있다면 대부분 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Microsoft는 정부에 저작권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저작권은 Windows 운영 체제의 복사본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이 Windows를 구입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제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한 약 100달러를 Microsoft에 주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Microsoft가 Windows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Microsoft와 같은 독점기업은 가까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수용자라면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입니다.

시장지배력이 기업의 비용과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경쟁기업은 시장이 제시하는 산출물의 가격을 취해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독점기업은 가격결정권이 있습니다. 독점기업이 제품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Windows의 가격이 1,000달러 또는 그 이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MS에서 가격을 그렇게 높게 측정하면 제품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적은 수의 PC를 구입하거나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하거나 불법 복제를 만들 것입니다. 독점 기업은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높은 가격은 고객이 구매하는 수량을 감소시키기 떄문에 독점기업의 이윤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독점기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독점기업은 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 시장에서 이기적인 소비자와 생산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경제적 총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에 도달합니다. 대조적으로 독점 기업은 경쟁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떄문에 독점이 있는 시장의 결과는 종종 사회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경제학 10대 원칙 중 하나는 정부가 때때로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이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를 조사하면서 정부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MS의 비즈니스 결정을 면밀히 주시합니다. 너무 많은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Intuit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했습니다. 유사하게 미국 법무부는 MS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Windows 운영체제에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이 추가가 시장지배력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해외 규제기관은 Google 및 Samsung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회사로 초점을 옮겼지만 MS의 독점 금지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품의 유일한 판매자이고 제품에 가까운 대체품이 없는 경우 독점입니다.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입니다. 독점은 다른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로 남아 있습니다. 진입 장벽에는 세 가지 주요 출처가 있습니다.

1) 독점 자원 :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단일 기업이 소유합니다.

2) 정부 규제 : 정부는 단일 기업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생산 공정 : 단일 기업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자원 독점

독점이 발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일 기업이 핵심 자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의 물 시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마을에 우물이 하나뿐이고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우물 주인이 물을 독점하게 됩니다. 물과 같은 필수품의 경우 독점자는 추가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이 낮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과거 예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회사인 DeBeers입니다. 한때 DeBeers는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 생산량의 최대 80%를 통제했습니다. 완전 독점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는 크고 자원은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종종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는 자원을 소유한 기업의 예는 거의 없습니다.

2. 정부가 만든 독점

많은 경우 독점은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배타적 권리를 한 사람이나 회사에 부여했기 떄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및 저작권법은 중요한 예입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발견하면 정부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이 진정으로 독창적이라고 판단되면 특허를 승인해 해당 의약품을 20년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설가나 책을 완성하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저작물을 인쇄 및 판매할 수 없다는 정부 보증입니다. 저작권은 소설가를 소설 판매의 독점자로 만듭니다.

3. 자연 독점

한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전체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은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 기업 수가 많을수록 기업당 생산량은 줄어들고 평균 총비용은 높아집니다.

기업이 자연 독점일 때 신규 진입자에 대해 덜 걱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핵심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나 정부의 보호 없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렵습니다. 독점자의 이윤은 진입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러한 진입자는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가 자연 독점을 갖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진입 후 시장에서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낮은 비용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 형평성의 원칙

real-hustle — Sat, 8 Oct 2022 14:12:36 +0900

우리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에 의존한다면 누군가는 그 재화와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시스템의 형평성을 다루겠습니다. 세금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세금 시스템이 공정한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세제도는 공평해야 한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1. 혜택 원칙

과세 원칙 중 하나인 혜택 원칙은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통해 받는 혜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공공재를 사적재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화관에 자주 가는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사람보다 영화표를 더 많이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재로부터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이익이 거의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세는 때때로 혜택원칙을 사용하여 정당화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유류세 수입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휘발유를 사는 사람들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유류세는 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지불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도 혜택원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들이 공공 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난으로부터 경찰이 보호하는 이점을 생각해보십시오. 보호할 것이 많은 시민은 보호할 것이 적은 시민보다 경찰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혜택원칙에 따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경찰력을 유지하는 비용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합니다. 소방, 국방, 법원 시스템과 같은 다른 많은 공공 서비스에도 동일한 주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지불능력의 원칙

세금 시스템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불 능력 원칙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때때로 모든 시민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평등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 규모는 그가 낸 세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소득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낸 1,000달러의 세금은 부자가 낸 10,000달러의 세금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불 능력 원칙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추론적 형평성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1) 수직적 형평성

세금이 지불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부유한 납세자는 가난한 납세자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합니까? 소득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빨리 인상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에 동일하게 비례적일지,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줄어들지,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할지, 세 가지 시스템 모두 저소득 납세자보다 고소득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 중 가장 공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판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수평적 형평성

세금이 지불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유사한 납세자는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납세자가 유사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세금 시스템이 수평적으로 평등한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가족의 지불 능력과 관련이 있는 차이와 그렇지 않은 차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A와 B는 가족 각각이 100,000달러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A는 자녀가 없지만 40,000달러의 의료 비용을 초래하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B는 건강하지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 자녀 중 2명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등록금 60,000달러를 발생시킵니다. 이 두 가족이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할까요?

A 에게 높은 의료비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B 가족에게 등록금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쉬운 대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세금 시스템은 특정 상황에 따라 가족의 납세 의무를 변경하는 특별 조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 조세사고 및 조세형평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연구하는 조세귀착은 조세 형평성 평가의 핵심입니다. 세금은 수요와 공급을 바꾸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수정됩니다. 그 결과, 법률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간접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많은 논의는 조세의 간접적인 효과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의 모피 구매자가 부유하기 때문에 값비싼 모피 코트에 대한 세금이 수직적으로 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모피를 다른 사치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모피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할 경우 모피 판매를 감소시킬 뿐입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모피를 사는 사람보다 만들고 파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모피를 만드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피 세금의 형평성은 간접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논의할 수 없습니다.

누가 법인세를 납부합니까?

법인세는 조세 정책에서 조세귀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법인세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라는 표 장사에 유권자의 많은 수가 반응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누가 법인세를 부담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모든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업은 납세자라기보다 세금 징수원에 가깝습니다. 세금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소유자, 고객, 근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근로자와 고객이 법인 소득세의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처음 이 세금은 이익이 줄어든 자동차 회사 소유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소유자는 세금에 응답할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새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투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부를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더 큰 집을 사거나 다른 산업이나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줄어들면 자동차 공급이 줄어들고 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 가격을 올리고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법인세는 부유한 기업이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기 떄문에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궁극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의 고객과 노동자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4. 결론 :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

거의 모든 사람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종종 충돌합니다. 특히 형평성이 조세 제도의 누진성에 의해 판단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세금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정책의 최근 역사는 정치 지도자들이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가장 부유한 미국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은 50%였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은 70%였습니다. 레이건은 높은 세율이 노동과 저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러한 높은 세율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개혁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후 빌 클린턴은 부자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지 부시는 클린턴의 세금법안을 일부 철회하고, 버락 오바마는 다시 인상합니다.

경제학만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철학과 경제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조세 시스템을 설계할 때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절충안을 밝힐 수 있고 우리가 형평성 측면에서 아무런 이점 없이 효율성을 희생하는 정책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과 효율성

real-hustle — Fri, 7 Oct 2022 09:10:34 +0900

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정부가 실제로 돈을 모으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조세 시스템의 주요 목표는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지만 주어진 금액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세금 중에서 정책 입안자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조세 시스템이 납세자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양의 수입을 올릴 경우 다른 조세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비용은 얼마입니까? 가장 명백한 비용은 세금 납부 자체입니다. 이러한 납세자로부터 정부로의 자금 이전은 모든 조세 시스템의 불가피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잘 설계된 세금 정책일지라도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1) 세금이 사람들의 결정을 왜곡할 때 발생하는 손실

2) 납세자가 세금을 준수하면서 부담하는 행정적 손실

효율적인 조세 제도는 작은 추가 손실과 작은 행정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사중 손실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금 시스템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얼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덜 먹게 됩니다. 정부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더 작은 집에 살면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다른 일에 지출합니다. 정부가 노동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덜 일 하고 더 많은 여가를 즐깁니다.

세금은 인센티브를 왜곡하기 때문에 사중 손실을 수반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조세의 사중손실은 정부가 조성한 수입액을 초과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이득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사중 손실은 사람들이 사고파는 재화와 서비스의 실제 비용과 편익보다 세금 인센티브에 따라 자원을 할당할 때 세금이 만드는 비효율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피자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소비자의 구매는 감소할 것입니다. 피자 시장은 작아지고 총 잉여가 감소하여 사중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추가로 소비가 줄어들면 정부의 조세 항목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소비세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를 통해 상당한 양의 정부 수입을 올립니다.

다양한 정책입안자들은 세금이 소득보다 소비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005년 연준 의장은 세금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했다면 소비세가 저축과 자본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현행 조세 제도에서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 행정적 부담

모든 조세 시스템의 행정적 부담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비효율성의 일부입니다. 세금 시스템에 대한 조사부터 소요 시간, 기록 유지, 자원 소모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납세자, 특히 고소득층 납세자는 세금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세무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합니다. 복잡한 세법 분야의 전문가들은 고객을 위한 세금 양식을 작성하고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조세회피 행위입니다.

우리 세금 시스템에 대한 비평가들은 이러한 세금 전문가들이 종종 '루프 홀'이라고 불리는 세금의 세부 조항 중 일부를 남용하여 고객이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법의 모호성.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세금은 의회가 지방 정부가 돈을 더 쉽게 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방채 투자자에게 우대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으로 고소득 납세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세법을 준수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은 일종의 사중 손실입니다. 정부는 납부한 세금만큼만 받습니다. 대조적으로 납세자는 이 금액뿐만 아니라 문서화, 계산 및 정당한 세금 회피에 드는 시간과 돈도 잃게 됩니다.

세법을 간소화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한계 세율 대 평균 세율

소득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논의할 때 경제학자들은 세율의 두 가지 개념인 평균과 한계를 구분합니다. 평균 세율은 총 납부한 세금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계 세율은 추가 소득 1달러당 증가하는 세금 금액입니다.

한계 및 평균 세율에는 각각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희생을 측정하려는 경우 평균 세율이 세금으로 지불되는 소득의 비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더 적절합니다. 대조적으로 조세제도가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한계세율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4. 일괄 세금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합시다. 소득이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일시불 세금이라 합니다.

일시불 세금은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추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 세율은 0입니다.

일시분 세금은 가장 효율적인 세금입니다. 개인의 결정이 세금 금액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중 손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세금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이 효율성이 세금 시스템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빈자와 부자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공정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하는 조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좋은 조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제도의 개요

real-hustle — Fri, 7 Oct 2022 00:57:41 +0900

조세제도의 설계

1789년 벤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평균적인 미국인은 소득의 5% 미만을 세금으로 냈으며, 그 후 백 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금은 전형적인 미국 시민의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급여세, 판매세 및 재산세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합하면 평균 미국인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세금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세금은 불가피합니다. 첫 포스팅에서 알아본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하나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재산권과 법치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경찰과 법원을 제공합니다. 경제의 10대 원칙 중 다른 하나는 정부가 때때로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외부효과(대기오염 등)를 개선하거나,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공동 자원의 사용을 규제할 때 경제적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기능과 기타 여러 기능을 수행하려면 세금을 통해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포스팅에서 조세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재화에 대한 세금이 해당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았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세금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금이 경제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금이 사중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금으로 인한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정부가 올린 수입을 초과합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세금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과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금이 사회에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즉, 조세제도는 효율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국가 소득의 얼마를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총 정부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1902년 정부는 총소득의 7%만 징수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거의 30%를 징수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고, 여러 유럽 국가들은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층과 실업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관대한 사회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1. 연방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미국 연방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세금의 약 2/3를 징수합니다. 2014년 연방정부의 총수입은 3조 3천억달러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미국 국민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인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미국인이 연방 정부에 10,235달러를 지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개인소득세

연방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모든 가족은 근로로 인한 임금, 저축에 대한 이자, 기업 배당금, 사업체의 이익 등 모든 출처에서 얻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소득 가구는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2) 급여세

개인소득세만큼 중요한 것이 급여세입니다. 급여세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많은 중산층 가정의 경우 급여세가 가장 큰 세금일 것입니다.

3) 법인소득세

정부는 각 기업에 이익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 기업 이익은 본질적으로 두 번 과세합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개인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배당 소득에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기타 세금

휘발유, 담배, 주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산세 및 관세와 같은 다양한 소액 항목이 포함됩니다.

2.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지방 정부는 납부한 모든 세금의 약 1/3을 징수합니다.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판매세와 재산세입니다. 판매세는 지출 총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소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자가 정부에 내는 부가세를 가게 주인에게 지불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구조물의 추정 가치에 대한 백분율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 정부는 또한 연방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받습니다. 지방 정부의 소득을 연방정부와 공유하여 고소득 주에서 저소득 주로 자금을 재분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부정론

real-hustle — Wed, 5 Oct 2022 23:57:23 +0900

앞선 포스팅에서 국가 A의 경제학자들은 A의 섬유 무역 허용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A의 대통령은 현재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에 비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유 무역은 섬유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내 섬유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은 A 섬유 회사들에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대해 논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섬유 회사는 섬유의 자유 무역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외부 경쟁으로부터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장과 경제학자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일자리 파괴

자유 무역의 반대자들은 종종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섬유 자유 무역은 A에서 생산되는 섬유의 양을 감소하게 만들며 A 직물 산업의 고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일부 A 섬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 무역은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A가 다른 국가에서 직물을 구매할 때 해당 국가는 A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을 얻습니다. A의 노동자는 섬유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A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고용이 창출되며, 전체적으로 A는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갖게 됩니다.

2) 국가 안보 위협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으로 위협을 받을 때 자유 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해당 산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철강의 자유 무역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철강 회사는 철강이 총과 탱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을 통해 A는 철강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고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 A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강철과 무기를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을 때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주장이 소비자의 비용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생산자에 의한 주장임을 경계합니다. 국방 계가 아닌 산업계에서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주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군대가 산업 산출물의 소비자일 때 수입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고, 값싼 강철은 A 군대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무기를 비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초기 신규 산업 보호

새로운 산업은 때때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무역 제한을 주장합니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산업이 성숙하며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사하게, 오래된 산업은 때때로 새로운 조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산업계의 유치한 주장이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호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산업이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산업을 구축하는 이점이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보호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자 선택"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종종 정치적으로 강력한 산업에 보호를 부여하는 정치적 절차로 인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일단 강력한 산업이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면 "일시적인" 정책은 때때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4) 불공정 경쟁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 자유 무역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회사가 다른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회사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정부가 섬유회사에 큰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섬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합시다. B 섬유 산업은 A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서 섬유를 사는 것이 B에 피해를 줄까요? 확실히 B 섬유 생산자는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섬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자유 무역의 경우 이전과 동일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생산자의 손실보다 클 것입니다. A의 섬유산업 보조금은 나쁜 정책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을 지는 것은 A의 납세자들입니다. B는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섬유를 구입할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보조금에 반대하기보다는 B가 A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5) 협상 전략

무역 제한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교섭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무역 제한이 무역 파트너와 협상 시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무역 제한의 위협이 외국 정부가 이미 부과한 무역 제한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가 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한 섬유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B가 관세를 철폐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한다면 그 결과 무역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협상 전략의 오류는 위협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는 두 가지 나쁜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협을 실행할 수 있고 무역 제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체 경제 시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국제 문제에서 명성을 잃게 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론]

경제학자와 대중은 종종 자유 무역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미국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미국과 외국 간의 자유 무역이 미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차이가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29%만 국제 자유 무역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34%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유 국제 무역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들은 자유 무역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국내외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무역에서 관세 효과

real-hustle — Wed, 5 Oct 2022 01:58:44 +0900

이전 포스팅에서 자유 무역에서 수출국일 때와 수입국일 때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갈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에서 관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세의 효과

A 경제학자들은 관세(수입품에 대한 세금)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경제학자들은 A가 섬유 수출국이 된다면 섬유에 대한 관세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관세는 A가 섬유 수입업체가 되는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자유 무역에서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과 같습니다. 관세는 관세 금액만큼 수입 직물의 가격을 글로벌 가격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수입 섬유 공급업체와 경쟁하는 국내 섬유 공급 업체는 이제 세계 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으로 섬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및 국내 섬유 가격은 관세 금액만큼 상승하므로 무역이 없는 가격에 더 가깝습니다.

가격의 변화는 국내 구매자와 판매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는 섬유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을 감소시킵니다. 관세가 국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국내 판매자는 더 잘 살고 국내 구매자는 더 나빠집니다. 또한 정부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손익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및 정부 수입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의 총이익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소비자잉여의 변화, 생산자잉여의 변화 및 정부 수입의 변화를 고려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총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이익의 감소는 관세의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사중손실을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희소자원의 할당을 최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쨰, 관세가 섬유 가격을 세계 가격 이상으로 올리면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부추깁니다. 둘째, 관세가 국내 섬유 소비자들의 가격을 인상할 때, 섬유 소비가 줄어듭니다.

2. 무역정책의 교훈

A 국가의 경제학자 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 정부가 A 국가의 직물 수입 및 수출을 허용하면 직물 가격과 판매되는 직물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 무역이 허용되면 A 국가 직물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격과 같아질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가격이 A의 직물 가격보다 높으면 상승할 것입니다. 높아진 가격은 A가 소비하는 직물의 양을 줄이고 A가 생산하는 직물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A는 섬유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A가 섬유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가격이 현재 A 가격보다 낮으면 우리의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은 A가 소비하는 직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A가 생산하는 직물의 양을 낮출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섬유 수입국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다른 국가가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2) 섬유의 자유 무역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입습니까?

-> 거래가 허용될 때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섬유 생산자는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이득을 보고 생산자는 손해를 봅니다. 두 경우 모두 이익이 손실보다 큽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A의 전체 혜택을 높입니다.

3) 관세가 새로운 무역 정책의 일부여야 합니까?

-> 관세는 A가 섬유 수입업체가 되는 경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관세는 경제를 무역 없는 균형에 더 가깝게 만들고 대부분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사중손실을 초래합니다. 관세는 국내 생산자의 혜택을 개선하고 정부의 수입을 늘리지만 이러한 이익은 소비자가 겪는 손실로 상쇄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관세 없이 무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3. 국제 무역의 이점

A 국가의 경제학자 팀의 결론은 국제 무역의 표준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의 분석은 경제학자의 도구상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수요, 공급,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를 사용합니다. 국가가 무역에 개방되면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승자의 이익이 패자의 손실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유 무역의 경우는 표준 분석에서 강조된 것 외에도 무역의 몇 가지 다른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1) 상품의 다양성 증가.

2)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3) 경쟁의 증가

자유 무역의 승자와 패자

real-hustle — Tue, 4 Oct 2022 23:36:38 +0900

자유 무역의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A 국가의 경제학자들은 A가 나머지 국가에 비해 소규모 경제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 소규모 경제 가정은 A 국가의 행동이 글로벌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A 국가의 무역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글로벌 섬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격수용자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글로벌 섬유 가격을 취합니다. A는 이 가격에 섬유를 판매하면 수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가격에 섬유를 사면 수입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경제 가정은 국제 무역의 손익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 국가의 경제학자들은 경험을 통해 가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유용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 국가가 작은 경제라는 가정은 분석을 단순화합니다. 더 복잡한 큰 규모의 경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1. 수출국의 손익

무역 이전의 국내 균형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낮을 때 A의 섬유 시장을 생각해봅시다. 무역이 허용되면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과 같아지도록 상승합니다. 어떤 섬유 판매자도 글로벌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매자도 글로벌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과 같아지면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달라집니다. 공급 곡선은 A의 판매자가 공급한 섬유의 양을 보여줍니다. 수요곡선은 A의 구매자가 요구하는 섬유의 양을 보여줍니다. 국내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A는 다른 국가에 섬유를 판매합니다. 따라서 A는 섬유 수출국이 됩니다.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다르지만 섬유 시장은 현재 시장에 또 다른 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격의 수평선은 나머지 글로벌 섬유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경제인 A는 글로벌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의 섬유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개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십시오. 분명히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으로 상승합니다.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섬유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만, 국내 섬유 소비자들은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섬유를 구매해야 하므로 더 나빠집니다.

이러한 손익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무역이 허용되기 전 섬유 가격은 국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됩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 곡선과 거래 전 가격 사이의 면적, 생산자잉여는 공급 곡선과 거래 전 가격 사이의 면적입니다.

무역이 허용되면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으로 상승합니다. 소비자잉여는 축소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합니다. 판매자는 이익을 얻고, 소비자는 손실을 봅니다. 이 예시를 통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1) 한 국가가 무역을 허용하고 재화의 수출국이 된 경우 재화의 생산자는 이익, 재화의 국내 소비자는 손실을 본다.

2) 무역에서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높입니다.

2. 수입국의 손익

이제 무역 이전의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높다고 가정합시다. 다시 한번, 무역이 허용된 후에는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과 같아야 합니다. 국내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적습니다. 국내 수요량과 국내 공급량의 차이를 외국에서 사들여 A가 섬유 수입국이 됩니다. 이 경우 글로벌 가격의 수평선은 나머지 글로벌 공급을 나타냅니다. 이 공급곡선은 완전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A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의 직물을 살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시 한번 무역의 이익과 손실을 고려합시다. 이 경우 승자와 패자는 뒤집힙니다. 무역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하락할 때 국내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국내 생산자는 손실을 봅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이득과 손실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수입국 무역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매자는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습니다. 생산자는 손실을 봅니다. 구매자의 이득이 생산자의 손실을 초과하고 총 잉여는 증가합니다.

1) 한 국가가 무역을 허용하고 재화의 수입자가 되었을 때 재화의 국내 소비자는 이익을 보고 국내 생산자는 손실을 본다.

2) 승자의 이익은 패자의 손실보다 크기떄문에 무역은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높인다.

무역의 결정요인 - 글로벌 가격과 비교우위

real-hustle — Thu, 29 Sep 2022 16:44:16 +0900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라벨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옷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외국 경쟁업체 때문에 고비용의 국내 의류 업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해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직물과 의류는 수입산입니다.

섬유 산업의 이야기는 경제 정책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국제 무역이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국가 간 자유 무역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득은 손실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무역을 통해 각 국가가 최선을 다하는 일을 전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서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본 수요, 공급, 균형,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등을 활용하여 국제 시장이 무역을 통해 이러한 이익을 얻는 방법이나 그 이익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섬유 시장을 생각해봅시다. 섬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며 세계 섬유 무역이 많습니다. 더욱이 섬유 시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외국 경쟁자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제한을 종종 고려하는 시장입니다.

1. 무역 없는 시장 균형

A라는 국가의 섬유 시장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정부 법령에 따르면 A 국가의 시민들 누구도 직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국제 무역이 없기 때문에 A의 섬유 시장은 전적으로 내수시장으로만 형성됩니다. 국내 가격은 국내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섬유 시장에 참여하는 총이익을 나타냅니다.

이제 A 국가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대통령은 경제학자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무역정책을 평가합니다. 대통령은 다음 질문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1) 정부가 A의 섬유 수출입을 허용하면 국내 섬유 시장에서 섬유 가격과 판매되는 섬유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입습니까? 이득이 손실을 초과합니까?

2) 관세(섬유 수입에 대한 세금)가 새로운 무역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까?

2. 글로벌 가격과 비교 우위

경제학자들이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A가 섬유 수입국이 될 것인지, 수출국이 될 것인지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 무역이 허용된다면 A는 결국 세계 시장에서 직물을 사고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현재 A 섬유 가격을 다른 국가의 섬유 가격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글로벌 가격이라고 합니다. 섬유의 글로벌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으면 A는 섬유를 수출할 것입니다. A 섬유 생산자는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기를 열망하고 다른 국가에 섬유를 판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가격이 더 낮으면 A는 섬유를 수입합니다.

즉, 글로벌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하면 A 국가의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은 궁극적으로 비교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역은 각 국가가 가장 잘하는 일을 전문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글로벌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A가 섬유 생산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한 손실 결정요인

real-hustle — Thu, 29 Sep 2022 15:17:54 +0900

1.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 결정요인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총이익의 감소)이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으로, 공급량과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측정을 통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의 탄력성이 사중손실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적인 공급곡선은 가격변동에 크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은 가격변동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중손실은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일 때 더 커집니다. 유사하게, 수요의 탄력성도 비탄력적일 경우 사중손실이 작습니다. 반면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이면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세금이 가져오는 사중손실의 영향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중손실이 있습니다. 세금은 물가를 높이고, 구매자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므로 덜 소비합니다. 동시에 세금은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낮추므로 더 적게 생산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균형 수량은 최적 수량 아래로 축소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할수록 균형 수량은 더 많이 축소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의 사중손실이 커집니다.

2. 세금 변동에 따른 사중손실 및 세금징수

세금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정책입안자는 항상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금 규모가 변할 때 사중손실과 세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중손실은 수요와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소액 세금의 경우 사중손실의 면적은 매우 작습니다. 세금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사중손실은 점점 증가합니다. 실제로 세금의 사중손실은 세금 규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의 크기를 두배로 늘리면 사중손실은 4배가 증가합니다. 세금 크기를 세 배로 늘리면 사중 손실은 9배로 제곱만큼 증가합니다.

정부의 세수는 세금의 크기에 판매된 재화의 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소액 세금의 경우 세수는 작고, 세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세금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이 높을수록 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는 감소합니다. 매우 큰 세금의 경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중 손실이 빠르게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수입이 먼저 증가하지만, 세금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축소되어 조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포스팅에서 공부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첫 포스팅에서 알아본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하나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상품의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사회가 시장 효율성의 일부 혜택을 잃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금은 시장 참여자로부터 정부로 자원을 이전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변경하고 시장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에게는 발생하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미시경제학자는 평등과 효율성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세금 시스템을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합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세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활동을 안정시키고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세금의 경제적 총손실

real-hustle — Wed, 28 Sep 2022 02:00:21 +0900

세금은 항상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형태 등 적절한 조세 제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포스팅에서 세금이 재화의 가격과 판매 수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금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어떠한 부담을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세금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입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았듯이 세금을 부과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세금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높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나 세금이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부담을 정부가 올리는 수입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비용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올린 수입을 초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0. 세금의 경제적 총손실(사중손실)

세금이 상품의 구매자나 판매자 누구에게 부과되든 시장 결과에 대한 세금의 영향은 동일합니다.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의 크기만큼 수요곡선은 아래로 이동하고, 판매자에게 부과되면 공급곡선은 세금 크기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어느 경우든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세금 부담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결정합니다. 이 분배는 세금 부과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한 세금은 그 상품의 시장 규모를 축소합니다.

1.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복지 경제학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인한 손익을 측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 세금이 구매자, 판매자 및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구매자가 받는 이익은 소비자잉여, 즉 구매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뺀 값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에서 판매자가 받는 이익은 생산자잉여로 측정됩니다.

제3의 이해당사자인 정부는 어떨까요? T가 세금의 크기, Q가 판매된 상품의 양이라면 정부는 T x Q의 총 세금을 얻습니다. 이 세금 수입을 도로, 경찰, 공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따라서 세금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금으로 인한 공익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실제로 정부가 아니라 수입이 지출되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1) 세금 없는 복지

세금이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복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수요, 공급곡선에서 세금의 T x Q가 0이므로 복지는 0입니다.

2) 세금 있는 복지

세금이 있는 복지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소비자잉여 + 판매자잉여 + 세금의 총액( T x Q) 입니다. 여기서 세금의 총액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잉여와 판매자잉여는 감소했습니다.

3) 복지의 변화

이제 세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세금 제도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감소합니다.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담이고 정부에게는 이익입니다.

총이익의 변화에는 소비자잉여의 변화, 생산자잉여의 변화 및 세금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더할 때 시장의 총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수요-공급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인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손실은 정부가 올린 수입을 초과합니다. 세금이 시장 결과를 왜곡할 때 발생하는 총이익의 감소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사중손실을 일으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첫 포스팅에서 공부했던 경제학의 10가지 원칙 중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자유시장이 일반적으로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시장참여자의 총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올리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낮아져 구매자는 소비를 줄이고 판매자는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러한 인센티브에 반응함에 따라 시장 규모는 최적 수준 아래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인센티브를 왜곡하기 때문에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할당하도록 합니다.

2. 거래에 미치는 세금의 영향과 사중손실

세금으로 인해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매주 10만원에 B의 집을 청소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8만원이고 B에게 깨끗한 집의 가치는 12만원입니다. 따라서 A와 B는 거래에서 각각 2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4만원의 총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제 정부가 청소 서비스 제공자에게 5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시다. B가 A에게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B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12만원은 A에게 세금을 내고 7만원만 남게 되며 이는 기회비용 8만원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A는 8만원의 기회비용을 받으려면 B는 13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깨끗한 집의 가치 12만원보다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B는 거래를 취소합니다. A는 수입을 잃고 B는 더러운 집에 살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인해 A와 B는 각각 2만원의 잉여금을 잃었기 때문에 총 4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부입장은 A와 B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4만원은 순수 사중손실입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사중손실의 궁극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증손실을 유발합니다. 즉, 사중손실은 세금이 상호 유리한 거래를 억제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순손실입니다.

시장 효율성

real-hustle — Sun, 25 Sep 2022 22:00:08 +0900

시장 효율성

이전 포스팅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경제학자들이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익을 연구하는데 사용하는 기본 도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자원의 할당이 바람직할까요?

1. 지혜로운 사회 기획자

시장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로운 사회 기획자라는 가상의 새로운 인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사회 기획자는 모든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며, 선의의 독재자입니다. 이 기획자는 사회의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획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평형 상태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시장 결과를 변경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획자는 먼저 사회의 경제적 총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측정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며 우리는 이것을 총이익라고 부릅니다. 소비자잉여는 구매자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고 생산자잉여는 판매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총이익은 사회 경제적 이익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장의 총이익는 지불의사로 측정되는 상품 구매자의 총이익에서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자의 총비용을 뺀 것입니다. 자원의 할당이 총이익을 극대화한다면 우리는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중 일부가 실현되지 않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비용으로 판매자가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할당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경우 생산을 고비용 생산자에서 저비용 생산자로 이동하면 판매자의 총비용은 낮아지고 총 이익이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품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매자가 재화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 할당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경우 가치가 낮은 구매자에서 가치가 높은 구매자로 상품의 소비를 이동하면 총 이익이 증가합니다.

효율성 외에도 사회 기획자는 평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다양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파이와 같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는 파이가 가능한 한 큰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파이를 얇게 썰고 그 부분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 시장 균형 평가

수요-공급 곡선 사이의 총면적은 이 시장의 총 이익을 나타냅니다. 총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인가? 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 가격이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가격보다 상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기로 선택합니다. 가격보다 낮게 평가하는 구매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하게 비용이 가격보다 낮은 판매자는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선택합니다. 비용이 가격보다 큰 판매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시장 결과에 대한 두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자유 시장은 지불 의향에 따라 측정된 대로 상품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매자에게 상품 공급을 할당합니다.

2) 자유 시장은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판매자에게 할당합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수량을 고려할 때 사회 계획자는 구매자 간의 소비 할당 또는 판매자 간의 생산 할당을 변경하여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기획자가 재화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적 총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3) 자유 시장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최대화하는 양의 재화를 생산합니다.

수요 곡선은 구매자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급곡선은 판매자의 비용을 반영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 통찰력을 종합하면 시장 결과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최대한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시장 효율성과 시장 실패

복지 경제학의 기본 도구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소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자유 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힘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시장의 각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혜택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함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으로 인도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시장 균형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분석은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 경쟁은 때때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둘쨰, 우리의 분석은 시장의 결과가 그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만 중요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지배력과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의 예입니다. 규제되지 않은 일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공공 정책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시장에서 이 장에서 만든 가정이 잘 작동하며 시장 효율성의 결론이 직접 적용됩니다. 또한 복지 경제학 및 시장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밝힐 수 있습니다.

생산자잉여

real-hustle — Sun, 25 Sep 2022 16:15:48 +0900

생산자잉여

이제 우리는 시장의 반대편으로 눈을 돌려 판매자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혜택을 고려합니다. 판매자의 혜택에 대한 분석은 구매자의 혜택에 대한 분석과 유사합니다.

1. 비용 및 판매 의향

당신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고, 네명의 서비스 판매자에게 문의합니다. 각 판매자는 가격이 적당하면 기꺼이 당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네 명의 서비스 판매자로부터 입찰받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을 수행할 화가에게 작업을 경매하기로 결정합니다.

각 판매자가 받는 대가가 작업 비용을 초과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맡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이라는 용어는 판매자의 기회비용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자 본인 부담 비용(서비스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과 판매자 자신의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가 포함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자기 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를 원할 것이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A라는 판매자가 자신의 최소 비용을 5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600만원을 받고 일한다고 했을 때, 그가 100만원의 생산자잉여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잉여는 판매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생산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산자잉여는 판매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을 측정합니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구매자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소비자잉여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잉여는 증가할 것입니다.

2. 생산자잉여를 측정하기 위한 공급곡선의 사용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비스양이 많아지면 공급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생산자잉여가 증가할 것입니다. 공급곡선에서 가격 아래 및 공급곡선 위의 영역이 시장에서 생산자잉여를 나타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공급곡선의 높이는 판매자의 비용을 측정하고 가격과 생산 비용의 차이는 각 판매자의 생산자잉여입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은 모든 판매자의 생산자잉여의 합계입니다.

3. 더 높은 가격이 어떻게 생산자잉여를 증가시키는가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항상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가격에 대응하여 판매자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생산자잉여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판매자가 많은 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전형적인 우상향 공급곡선을 나타냅니다. 소비자잉여를 구매자의 혜택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자잉여를 사용하여 판매자의 혜택을 측정합니다. 이 두 가지 경제 혜택 척도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볼 시장 효율성을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소비자 잉여

real-hustle — Sun, 25 Sep 2022 13:44:51 +0900

이전 포스팅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힘이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판매 수량을 결정하는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 할당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분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인가'였습니다. 우리는 공급되는 상품의 양에 맞춰 필요로 하는 상품의 양이 같도록 조정되어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의 양은 너무 적을까요, 너무 많을까요, 아니면 적당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우리는 자원 배분이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복지경제학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사회가 이러한 혜택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합니다.

1. 지불 의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의 하나는 경매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4명의 경매 참여자가 있을 때, 참여자들은 모두 상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구매자의 최대한도는 구매자가 상품을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 측정합니다. 각 구매자는 자신의 최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것을 원할 것입니다.

어떤 구매자(A)가 구매 최대한도를 100만원이라고 정했을 때 그 상품을 80만원에 구매했다면, 20만원의 소비자잉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소비자잉여는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구매자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측정합니다.

상품이 두 개가 있고, 80만원이 한도인 구매자(B)와 함께 70만원에 각각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의 소비자잉여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하고, B 구매자의 10만원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여 총 소비자잉여는 40만원입니다.

2. 수요 곡선을 사용하여 소비자잉여 측정하기

소비자잉여는 제품에 대한 수요 곡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매 참여자들의 각 구매 한도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가격에서의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위의 총넓이가 소비자잉여의 총합계가 됩니다.

3. 더 낮은 가격이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는 방법

구매자는 항상 자신이 구매하는 재화에 대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은 재화의 구매자를 더 잘 살게 합니다. 그러나 더 낮은 가격에 대해 구매자잉여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 소비자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더 낮아지면, 수요 곡선에서 소비자잉여 넓이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신규로 진입하는 소비자잉여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존 소비자의 소비자잉여 + 신규 소비자의 소비자잉여만큼 총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4, 소비자잉여와 경제적 이익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우리의 목표는 시장 결과의 바람직한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비자잉여가 경제적 총이익의 좋은 척도인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좋은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입안자를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소비자잉여 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인가요? 소비자잉여는 구매자 자신이 인식할 때 구매자가 재화에서 받는 손익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가 구매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려는 경우 소비자잉여는 경제적 개선의 좋은 척도입니다.

일부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는 구매자 행동을 유도하는 선호도를 존중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사기 위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에서 큰 이익을 얻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우에 지불하려는 의지는 구매자의 이익에 대한 좋은 척도가 아니며 소비자잉여는 경제적 개선의 좋은 척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에서 소비자잉여는 경제적 개선을 반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가장 잘 판단합니다.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real-hustle — Fri, 23 Sep 2022 16:52:36 +0900

모든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여 도로, 학교, 국방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의 수입을 늘립니다. 세금은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자에 대한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 정부가 아이스크림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당 500원을 정부에 보내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법은 아이스크림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 알아본 수요와 공급 분석을 위한 세 단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세금의 즉각적인 영향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에서 요구되는 아이스크림의 양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자에 대한 세금은 아이스크림 사업을 주어진 가격에서 수익률이 줄어들어 공급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2단계) 판매자에 부과된 세금은 생산 및 판매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에서 공급되는 수량을 감소시킵니다.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판매자의 실효가격은 모든 가격에서 500원이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줄어든 균형 수량의 균형 가격에 500원을 더한 만큼 공급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단계) 초기 균형과 새로운 균형과 비교하면, 새로운 균형에서 판매자는 덜 팔고 구매자는 덜 구매하기 때문에 세금은 아이스크림 시장을 줄입니다.

시사점) 판매자가 세금을 정부에 보내지만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이 분담합니다. 구매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 판매자에게는 더 낮은 수익률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세금은 시장 활동을 억제합니다.

2. 구매자에 대한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세금 500원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었을 때 시장 균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1단계) 세금의 초기 영향은 구매자에게만 있습니다. 공급곡선은 고정이고 수요곡선만 이동할 것입니다.

2단계) 구매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가격에서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유효가격은 500원이 높습니다. 구매자는 세금을 포함한 총비용을 보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판매자가 그 수요에 맞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3단계) 아이스크림에 대한 구매자의 세금은 구매자의 가격도 높이고, 판매자의 판매 수량과 가격을 낮춥니다. 이로써,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실제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세금을 분담합니다.

시사점)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구매자에게 부과되든 모두 모두에게 결국 부과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세금을 내는 당사자입니다.

3. 탄력성과 조세 발생

앞에서 확인했듯이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면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세금을 분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 부담이 정확히 어떻게 분할될까요? 부담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보려면 과세의 영향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판매자는 재화의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구매자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탄력성을 가진 시장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담이 적습니다. 대조적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구매자가 세금 부담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매우 탄력적인 시장에서의 세금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자는 가격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구매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크게 하락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은 덜 탄력적인 시장 쪽에 더 많이 부과됩니다. 상품에 세금이 부과될 때 더 적은 수의 대체재가 있는 시장 쪽이 시장을 떠날 확률이 낮으므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4. 결론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정부에 의해 제정된 정책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격 통제와 세금은 경제의 다양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언론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약간의 경제 지식도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

real-hustle — Thu, 22 Sep 2022 00:46:37 +0900

이전 포스팅에서 수요와 공급이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 다양한 사건이 수요와 공급을 이동시켜 균형 가격과 수량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부터 세금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를 설정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가격 통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체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는 세금을 사용하여 공공 목적을 위한 수입을 늘리고 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 통제가 시장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스크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 상한선이 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

구매자는 항상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판매자는 항상 더 높은 가격을 원합니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시장에 가격 상한제를 규제하면 두 가지 결과가 가능합니다. 균형 가격이 가격 상한선보다 낮을 때는 가격 상한제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면, 균형 가격이 가격 상한제보다 높다면 가격은 상한선만큼 하락하고, 공급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즉, 아이스크림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족에 대응하여 배급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상한선을 지정했고, 마스크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인당 2개씩만 판매할 수 있도록 배급 메커니즘이 생겼고, 이는 시장에 비효율을 발생시켰습니다.

2. 가격 하한선이 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제 정부가 판매자의 편에서 최저 가격을 제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균형 가격이 하한선보다 높다면 가격 하한선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만약, 균형 가격이 가격 하한선보다 낮다면 하한선은 가격에 구속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 가격은 가격 하한선과 같을 것이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입니다. 과잉 공급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가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잉여를 초래합니다.

최저 임금도 가격하한제와 같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법적 최저임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봅시다.

3. 가격 통제 평가

[경제학의 10대 원칙]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격 상한선과 가격 하한선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격은 우연한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백만 개의 비즈니스 및 소비자 결정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경제학 10대 원칙]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때때로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입안자들은 시장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격 통제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료 규제, 최저임금 규제 등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가격 통제는 종종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임대료 통제는 집주인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택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최저임금법은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오를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를 실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에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금 보조금을 도입하여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의 양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고용률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체 정책이 가격 통제보다 나은 경우가 많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의 탄력성 및 수요, 공급, 탄력성의 응용

real-hustle — Tue, 20 Sep 2022 00:30:40 +0900

1.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그 요인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이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측정합니다. 공급량이 가격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공급된 양이 가격의 변화에 약간만 반응하는 경우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판매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양이 얼마나 유동적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변가 토지는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탄력적 공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자동차, 텔레비전과 같은 제품은 생산하는 기업이 더 높은 가격에 대응하여 공장을 더 오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공급에 고려되는 기간입니다. 공급은 일반적으로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탄력적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기업은 설비를 빠르게 증설하여 상품을 더 많이 만들거나 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급량은 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기업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오래된 공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업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크게 반응합니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 계산

경제학자들은 [공급량 변화율 / 가격변화율]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 가격이 2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되면 낙농가가 월 5000갤런에서 10000갤런으로 생산하는 양이 증가한다고 가정합시다. 가격이 50% 인상되었을 때, 생산량이 100% 증가하였으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00%/50% = 2입니다. 공급량은 가격의 두배만큼 비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 수요, 공급, 탄력성의 응용

농업에 좋은 소식이 농부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석유 기구 OPEC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 금지는 마약 관련 범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시장에 관한 것이며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공급, 수요 및 탄력성의 도구를 적용합니다.

1) 농업에 좋은 소식이 농부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밀 농부라고 상상해보십시오. 밀을 팔아서 모든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산적인 토지를 만드는 데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날씨와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해충, 질병에 대해 확인을 하고, 농장 기술의 최신 발전을 연구합니다. 밀을 더 많이 키울수록 추수 후에 더 많이 팔아야 하고 수입과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적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농경학과의 연구원들은 농부들이 1에이커의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20%까지 높이는 새로운 밀을 고안했습니다. 이 소식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앞에서 알아본 수요, 공급, 탄력성을 바탕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동하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곡선이 이동하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셋째, 시장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 수요-공급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밀 종의 발견은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부들은 같은 너비의 토지에서 더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에 더 많은 밀을 공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즉,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곡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요-공급 균형은 수량은 많아지고 밀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결국 농부들의 총수익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2) OPEC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에 가장 파괴적인 사건의 대부분은 세계 석유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 OPEC 회원국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국제유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급하는 석유의 양을 줄이기로 합의했고, 석유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1990년대는 다시 1970년대 초 수준으로 돌아갔고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석유의 수요와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석유 매장량과 석유 추출 능력을 빠르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구매 습관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비탄력적입니다. 단기간 석유의 수요, 공급곡선은 기울기는 가파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소폭 상승합니다.

1970년대 OPEC이 단기간에 높은 유가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결론

옛 말에 따르면 앵무새도 '수요-공급'을 알면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도구를 사용하면 경제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와 정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

real-hustle — Sun, 18 Sep 2022 18:53:14 +0900

어떤 사건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시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 포스팅에서 배운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는 줄어들 것 입니다. 그렇다면 소비량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때 우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1. 수요의 탄력성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을 때, 소득이 높을 때, 대체제의 가격이 높을 때 또는 보완재의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이 구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수요량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탄력성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1-1.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결정요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곡선은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경험 법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1) 근접 대체제의 가용성

근접 대체제가 있는 재화는 소비자가 해당 재화에서 다른 재화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수요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터와 마가린은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계란은 대체재가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2) 필수품 vs 사치품

필수품에는 비탄력적인 수요가 있는 반면 사치품에는 탄력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진료비가 오르더라도 진료받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명품 가방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3) 시간의 탄력성

상품은 더 긴 시간에 대해 더 탄력적인 수요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휘발유 수요량은 처음 몇개월 동안 조금 감소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연료 효율이 더 높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며 휘발유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합니다.

1-4 수요곡선의 다양성.

탄력성은 [수요량의 백분율 변화 / 가격의 백분율 변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간주하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간주합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5. 총수입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시장에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를 연구할 때 우리가 종종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 중 하나는 총수익, 즉 구매자가 지불하고 상품 판매자가 받는 총금액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에 판매된 재화의 수량을 곱한 값입니다. 수요곡선 그래프에서 총수입은 각 지점에서의 사각형 넓이입니다.

수요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총수입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탄력적(탄력성 > 1)이면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힘. 수요와 공급 2부 - 공급

real-hustle — Sat, 17 Sep 2022 15:52:59 +0900

4. 공급

1부에서는 구매자의 수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부 공급은 판매자의 행동에 대한 분석입니다.

4-1. 공급곡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공급량은 판매자가 판매할 의사가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급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많지만 수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공급량 분석에 주요 역할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높을 때,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판매자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은 오랜 시간 일하고, 아이스크림 설비를 투자하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반대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낮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판매자가 아이스크림을 덜 생산하게 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4-2. 개별 공급 vs 시장 공급

시장 수요가 모든 구매자의 수요의 합계인 것처럼 시장 공급은 모든 판매자의 공급 합계입니다.

4-3. 공급 곡선의 이동

시장 공급곡선은 다른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중 하나가 변경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설탕은 아이스크림 생산의 원료이므로 설탕 가격이 하락하면 아이스크림 판매가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주어진 가격에 판매자는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할 의향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설탕 가격의 하락과 같이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요인은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이를 공급 증가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1) 투입 가격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위해 판매자는 노동자를 투입하여 설비를 작동시키고 크림, 설탕, 향료 등의 재료를 혼합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이러한 판관비용의 투자 중 하나 이상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이스크림 생산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아이스크림 공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은 그 재화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비용의 가격과 음의 관계를 가집니다.

2) 기술

투자 비용을 아이스크림으로 전화하는 기술은 공급의 또 다른 결정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계 설비의 발명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줄였습니다. 기술 발전은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켰고 아이스크림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3) 기대치

아이스크림 공급량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미래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 생산량의 일부를 저장고에 넣고 현재 시장에서는 공급량을 줄일 것입니다.

4) 판매자

판매자의 수가 감소하면 시장의 공급은 줄어들 것입니다.

요약) 공급 곡선은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통제변수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격이 변할 때 재화의 공급량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통제변수 중 하나가 변경되면 공급곡선이 이동합니다.

5.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을 별도로 분석한 후, 이제 그것들을 결합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1. 시장 균형

시장 공급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고, 이 때의 가격과 수량을 균형가격, 균형 수량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다고 가정합시다. 판매자가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합니다. 공급자는 원하는 가격에 상품을 모두 팔 수 없게 되고 잉여 수량이 생길 것입니다. 잉여는 '과잉 공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판매자는 가격을 인하하여 잉여에 대응합니다. 가격하락은 다시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가격은 시장이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하락합니다.

이제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합니다. 수요자는 원하는 가격에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부족은 '초과 수요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구매자는 상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됩니다. 판매자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찬가지로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자유시장에서는 잉여와 부족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됩니다.

5-2. 시장 균형 변화 분석을 위한 3단계

지금까지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균형을 결정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시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의 위치는 이동하고, 균형 가격과 수량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 시장의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 세 가지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또는 둘 다 이동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왼쪽으로 이동할지 결정합니다.

3)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사용하여 초기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합니다.

6. 결론. 가격 책정 방법. 리소스 할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가게에 갈 때마다 그 물건에 대한 수요에 기여하고 있고, 일자리를 찾을 때 노동 서비스에 대한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이처럼 일반적인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모델은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힘. 수요와 공급 1부 - 수요

real-hustle — Fri, 16 Sep 2022 23:02:59 +0900

1. 시장과 경쟁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논의하기 전에 시장과 경쟁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이란?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구매자 그룹은 제품에 대한 수요를, 판매자 그룹은 제품 공급을 결정합니다. 시장은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농수산물 시장과 같은 일부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경매인을 통해 가격이 책정되고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상점을 통해 거래가 이뤄집니다. 판매자는 상품별 가격을 게시하고, 구매자는 각 상점에서 상품을 얼마나 구매할지 결정합니다. 직접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 그룹이 시장을 형성합니다.

2. 경쟁이란?

구매자는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자신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과 수량은 단일 구매자와 판매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작용할 때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쟁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너무 많아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시장을 설명합니다.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상품의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게시하면, 구매자는 다른 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구매자는 총판매량에 비해 소량만 구매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단일 구매자와 판매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의 반대편 극단에 있는 시장은 '독점'이라고 하고,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케이블TV 회사가 독점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케이블 서비스를 구매할 회사가 한 곳뿐일 것입니다.

3. 수요

경제학자들은 구매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구매자의 행동, 심리를 연구합니다.

3-1. 수요곡선

어떤 재화의 수요량은 구매자가 구매할 의향이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입니다.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요인은 '재화의 가격'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른다면 아이스크림을 덜 사게 될 것이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게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3-2. 개별 수요 vs 시장 수요

시장에 A 아이스크림과 B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 B 아이스크림 각각에 대하여 수요에 따른 각각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가격에서 시장 수요는 두 개별 수요의 합입니다. 즉, 두 상품에 대한 개별 수요의 법칙 그래프를 합치면 시장 수요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3-3.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요의 법칙 그래프는 이동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같은 가격에 시장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학협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소비자 가격에 더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실업률이 증가했다면 아이스크림의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소득이 낮다는 것은 총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에 더 적게 지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감소할 때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그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모든 재화가 정상재는 아닙니다.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탈 가능성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2) 관련 상품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합시다. 수요의 법칙은 당신이 더 많은 삼겹살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목살은 덜 사게 될 것입니다. 삼겹살과 목살은 비슷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두 재화를 '보완재'라고 합니다. 보완재는 휘발유와 자동차,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부동산과 가구 등이 있습니다.

3) 맛

당신의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당신의 취향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취향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취향은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제학자들은 취향이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합니다.

4)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오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라면이나 가공 캔 등 비상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 기업이 최초의 기술을 발견하여 상용화했을 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업 주식의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5) 구매자 수

개별 구매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외에도 시장 수요는 구매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가 많은 상품에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합니다. 인기 맛집이 더 유명해지며,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더 많은 사람이 가려고 줄을 섭니다. 가장 좋은 예시는 유행 입니다.

2-4. 결론

수요 곡선은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하면서 가격이 변할 때 재화의 수요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통제변수 중 하나가 변경되면 수요 곡선은 이동합니다.

경제학 10대 원칙 3부 - 경제의 작동 원리

real-hustle — Thu, 15 Sep 2022 10:25:03 +0900

3. 경제의 작동 원리

1부에서는 개인이 의사결정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2부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이 작동하여 '경제'를 구성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경제 전체가 작동하는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8. 국가의 생활 수준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생활 수준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14년 기준 미국인의 평균 소득은 55,000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멕시코인은 약 17,000달러, 중국인은 약 13,000달러, 나이지리아인은 평균 6,000달러를 벌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평균 소득의 차이는 삶의 질 차이를 초래하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의료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더 긴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 수준의 차이는 국가의 생산성, 즉 노동 시간 단위별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노동자가 시간당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립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더 빈곤한 생활을 합니다.

생산성과 생활 수준 사이의 관계는 공공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생활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그것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우리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교육을 잘 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으며, 최고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원칙 9. 정부가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1921년 1월 독일의 일간지는 0.3마르크였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1922년 11월, 같은 신문의 가격은 70,000,000마르크였습니다. 시장의 다른 모든 가격은 비슷한 금액만큼 상승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Gerald Ford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공공의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조적으로,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연간 약 2.5%였습니다. 이 속도로 가격이 두배가 되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에 다양한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 세계 경제 정책 결정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이 크거나 지속되는 거의 모든 경우의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는 물가가 매달 평균 3배씩 오르던 시절, 화폐량도 매달 3배씩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19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1980년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의 복귀는 경제 성장의 둔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원칙 10. 사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에 직면해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화폐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량 증가의 단기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경제에서 화폐의 양을 늘리면 전반적인 지출 수준이 자극되고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더 높은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더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은 고용은 낮은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대부분은 사회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2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기적 균형은 경기 순환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적 상충 관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 금액, 세금, 화폐 생산량을 변경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험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 도구는 잠재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계속되는 논쟁의 주제입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초기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가 경제의 나머지 부분으로 흘러들어 실업이 급증하고, 소득이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세금 감면, 정부 지출 증가라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했고, 동시에 연준의 통화량을 틀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4. 결론

1, 2, 3부 포스팅에서 경제학의 10가지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학은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알아본 10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학 지식을 통해 정부 정책이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경제학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10대 원칙 2부 - 개인, 사회, 정부

real-hustle — Wed, 14 Sep 2022 23:57:46 +0900

2.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1부 포스팅에서 개인기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결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2부에서는 타인에 대한 영향,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5. 모든 시장 참여자는 무역을 통해 혜택을 얻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경쟁자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두 국가 간의 무역은 각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 개인은 타인보다 더 좋은 소비를 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은 불이익만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무역을 통해 서로 혜택을 얻습니다. 무역을 통해 국가는 자국의 가장 자신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국가는 경쟁자인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 파트너 관계입니다.

원칙 6. 시장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공산주의는 중앙정부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 소비자를 결정합니다. 오직 정부만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중앙 정부의 결정 대신 수백만개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아무도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기적 의사 결정자들의 경제활동이 사회 전반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성공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

구매자와 판매자가 스스로 이익을 위해 내리는 의사결정의 결과로 시장은 가격을 형성하고 사회에 대한 비용을 모두 반영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가격의 왜곡, 가게와 기업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핸드폰 가격 정찰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핸드폰이 비싸졌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은 사라졌고, 판매자들은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을 위해 사은품이나 마케팅 비용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산주의의 실패를 설명하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실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원칙 7. 정부는 때때로 시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올 것일까? 경제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목적은 정부 정책의 적절한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공정한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작물 도둑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무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이고, 식당에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식당을 차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저작물을 방치한다면, 아무도 영화, 드라마, 음악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 정부의 경찰과 법치에 의존하여,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이러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효율성과 평등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경제학자들은 시장 자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인 외부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제품의 생산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공장 근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진 시장은 이 비용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시장지배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즉, 독점은 높은 가격을 설정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나 독점이 있을 수 있는 시장에서 잘 설계된 공공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등]

시장경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배구보다 축구를 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는 최고의 배구 선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음식, 살기 좋은 집,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갖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정치 철학에 따라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 정책은 경제적 복지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항상 개선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정책은 완벽하지 않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정책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때로는 능력 없는 선의의 지도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정부 정책이 효율성과 평등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경제학 10대 원칙 1부 - 개인의 의사결정 방식

real-hustle — Wed, 14 Sep 2022 01:01:26 +0900

1.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방법

시장은 시장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반영합니다.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4가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1. 사람들은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심리학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경제학 공부 시간이 줄어듭니다.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낮잠 시간, TV 시청,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상충관계는 '효율성'과 '평등'입니다. 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은 그러한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일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두 가지 목표는 종종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정부는 세금을 통해 재분배를 하게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한 대가가 줄어들고,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정부가 경제적 파이를 더 균등하게 맞추려고 시도할 때 경제적 파이는 작아지게 됩니다.

원칙 2. 비용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충관계에 있는 두 선택지 중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선택지에 대한 비용과 이점을 비교합니다. 대학 진학을 하면 지적 능력, 더 나은 취업 기회 등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은 내 선택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자는 내 선택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그만두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운동 선수들은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 3. 합리적인 사람들은 한계비용을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종종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비교 프로세스는 비즈니스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인승 비행기의 총 항공 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좌석의 평균 비용은 50만원입니다. 어떤 항공사가 비행기 티켓을 50만원 이하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결정입니다. 빈 좌석이 있는 경우 50만원 이하 금액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더 값싼 가격에 승객을 태워야 합니다. 빈 좌석으로 출발하는 한계비용에 비해 한계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행동의 한계이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행동을 취합니다. 이 원칙은 의사결정자의 합리적인 행동, 비즈니스,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인센티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인센티브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센티브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 변화에 따른 가격 결정,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입안자는 인센티브라는 요소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정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비용이나 혜택을 변경하고 결과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유류세를 높이거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구매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1985년 미국에서는 안전벨트를 신차에 필수적인 장비로 포함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탑승자의 안전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망률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면서, 착용하기 전보다 더 빠르고, 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사망확률은 줄었지만, 보행자가 사고당할 확률은 높아졌습니다.